◈ 개 요
본 보고서는 2007년 1월 1일 시행된 미국 캘리포니아 “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법" 을 비롯하여 2008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 시행 예정인 전기 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b RoHS 관련 국내 시험분석ㆍ인증ㆍ컨설팅 기관%!^b 국내ㆍ외 RoHS 준수 기업 링크%!^b 해외관련 뉴스 링크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번역서인 RoHS 가이드북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RoHS를 준수하는 국내ㆍ외 업계의 사례 중심 내용을 담은 본 보고서는 많은 기업들에게 RoHS 대응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는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1. 머리말

2. RoHS 개요
2.1 6대 유해 물질
2.2 RoHS 준수 규정
2.3 처벌과 단속
2.4 RoHS 준수 증거자료
2.5 결론

3. RoHS 가이드라인
3.1 RoHS의 법 개요
3.2 요구사항
3.3 단속 기관
3.4 규제 범위
3.5 RoHS 적용 판단
3.6 예외적용 제품 타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3.7 예외적용
3.8 향후 적용 가능한 예외조항
3.9 RoHS 준수 방법
3.10 성분 확인서
3.11 제조자 시험 분석
3.12 규제
3.13 위반과 처벌
3.14 RoHS 대상 제품 판단용 의사 결정 과정

4. RoHS 대상 제품
4.1 RoHS 대상 제품의 범위
4.2 RoHS 대상 제품 항목

5. RoHS 예외 규정 제품
5.1 RoHS 지침 (2002/95/EC)
5.2 유럽 위원회 결정
5.3 RoHS 예외 제품군 (품목8 및 9)
5.4 품목 제품군의 정의
6. RoHS의 예외 적용 신청 절차
6.1 예외 적용 신청
6.2 추가 예외 조항 신청
6.3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6.4 의견 개진

7. RoHS 지침의 예외 적용 권고안
7.1 예외 적용 신청 그룹 1
7.2 예외 적용 신청 그룹 2
7.3 예외 적용 신청 그룹 3
7.4 예외 적용 신청 그룹 4

8. 예외 적용의 신청 성공 사례: 오스람 (무수은 평판 램프)
8.1 예외 요청에 대한 정당성
8.2 최종 권고안

9. RoHS 예외 요청의 거부 사례: JEITA/Summitomo
9.1 제외 타당성 주장의 논거
9.2 자문위원회의 추가 요청
9.3 최종 권고 (2006년 7월 5일 개정)

10. RoHS 위반 사례 적발의 변호 수단 - Due Diligence
10.1 Due Diligence 개념
10.2 합리적 예방책 및 Due Diligence
10.3 과거의 재판 사례

11. RoHS 지침의 이행 절차
11.1 RoHS 지침의 이행
11.2 자기선언
11.3 RoHS 지침의 준수 절차
11.4 RoHS 유해 물질의 시험검사
11.5 RoHS 지침 준수의 증거 서류

12. RoHS 준수에 따른 제품 식별법 변경 사례

13. 외국 기업의 RoHS 대응 사례
13.1 반도체 업계
13.2 소재 업계

14. 한국 기업의 RoHS 대응 사례
14.1 PCB 업계
14.2. 반도체 업계
14.3 기타 업계

15. EWRA(폐전자제품 재활용법): 캘리포니아판 RoHS
15.1 보건법 25214.10항
15.2 캘리포니아판 RoHS의 범위
15.3 캘리포니아판 RoHS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 물질
15.4 예외 조항
15.5 캘리포니아판 RoHS의 준수 요령

16. 중국 사례: 전자·정보기기 오염조정관리지법
16.1 제정 배경 및 목적
16.2 중국의 RoHS 관련 표준 및 대상 범위
16.3 오염관리의 심볼%!^b 마킹 및 정보 공개 방법
16.4 유해 물질 최대 허용농도 및 강제 인증관리 제도
16.5 대상범위 및 신청 절차
16.6 China RoHS와 유럽 RoHS의 비교
16.7 국내 기업의 China RoHS대응사례: 삼성전기

17. 유럽의 새로운 환경 규제: REACH (신화학물질관리제도)
17.1 REACH의 기본 구성 요소
17.2 REACH 정책
17.3 REACH의 적용 대상
17.4 REACH의 등록 방법
17.5 REACH 시행 예정표
17.6 REACH 이행 가이드
17.7 2007년도의 REACH 점검 사항
17.8 국내 유화업계%!^b 발등의 불

18. 자원순환법%!^b 한국판 RoHS

19. EuP 친환경 설계 지침
19.1 EuP 시행 일정
19.2 EuP 대비책
19.3 EuP 가이드 북

20. 부록 1
20.1 RoHS 관련 국외 뉴스 링크
20.2 RoHS 준수 외국 기업 링크
20.3 RoHS 시험분석 / 인증 / 컨설팅 관련 기관
20.4 RoHS 관련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20.5 가이드북
20.6 2007년도 RoHS 관련 행사 (해외)
20.7 규제 내용 및 준수관련 링크
20.8 용어 풀이
20.9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사례
20.10 이해 당사자가 의견수렴 기관에게 보낸 기고문
20.11 성분 확인서
20.12 China RoHS 대상 전자 정보제품군

21 부록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공동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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